오세훈 "이재명 정부 9.7 대책, 현실성 없다 … 핵심지역 빠져 효과도 의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라는 기조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정작 수요가 집중된 서울 핵심 지역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2차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은 솔직히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담당했다"며 "나머지 12%도 SH가 10%고 LH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선 경험에서 보듯 공공 위주 공급은 속도가 느려 실제 입주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 "거기에 9.7 대책은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이 공급 대상에서 빠졌다"고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과 협력해 핵심 지역 공급을 늘려가겠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공이 아닌 민간과의 협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4년간 153개 단지에서 21만호 공급을 확보했으며 내년 중반까지 31만2천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민주당 비판에 대한 방어 논리도 폈다. 

그는 "민주당은 '신속통합기획이라면서 왜 입주가 없느냐'고 하지만 제가 과거 임기 때 지정한 16만7000호 물량이 지금까지 꾸준히 공급돼 왔다"고 말했다. 

반면 "전임 시장 10년 동안 지정 물량은 2만9000호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공급절벽은 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통기획을 문제 삼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주거 안정은 여야 모두 동의하는 목표"라며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공급 해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