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500대 늘어난다" … 휴업 법인택시 줄이고 개인택시 확대

서울에서 택시 잡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휴업 상태인 법인택시 면허를 대거 줄이고, 그 대신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 실제 도로에 뛰는 택시를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법인택시 감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이미 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 1000대가 말소되고, 새로 개인택시 면허 500대가 나온다. 면허 총량은 500대 줄어들지만, 운행하지 않던 법인택시를 정리해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500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서울시는 감차에 참여하는 법인택시 회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법인택시 감차 사업 실증 특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법인택시 경영난과 기사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기준 서울의 법인택시 2만2567대 가운데 7047대(31.2%)가 휴업 상태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떨어진 뒤 지금도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감차 계획을 곧 공고할 예정이다. 택시회사가 매도할 면허 대수와 가격을 제시하면 1000대 규모 안에서 저가 입찰 순으로 선정한다. 이후 개인택시 면허는 총 500대의 두 배수 내외로 전자입찰을 받아, 장기근속 법인택시 기사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발급자를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는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출신 등을 우대해서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