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말까지 아파트 거래 규제 재지정수요 억제, 집값 급등세 차단 의도마포·성동은 대상서 빠져
  •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연장한다. 다만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관심을 모았던 마포구와 성동구는 지정 대상에서 빠지면서 제도의 일관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토허제 지정 이후에도 강남3구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특히 미국에 이어 우리도 늦어도 10월이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 결국 규제의 약발을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토허제 역시 제도로서 존속 기능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0월 1일부터 2026년 말까지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강변 벨트로 꼽히는 마포·성동구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잠실동과 삼성·대치·청담동 일부를 규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으로 다시 확대해 재지정했다.

    지정 기한이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만큼 서울시는 이번 회의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수요 억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

    6·27 대책과 맞물려 토허제가 부동산 안정화 조치의 핵심 도구로 자리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 국면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3월 토허구역 확대지정 이후 전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6%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0.4% 올라 25개 구 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집계를 보면 송파구에선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가 지난 7월 44억7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신고가를 경신했고 잠실엘스 전용 84㎡도 34억원에 손바뀌며 새 기록을 썼다. 

    성동구 옥수하이츠 전용 114㎡도 8월 말 34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흐름이 이어졌다.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타운 전용 59㎡ 또한 최근 14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동일 평형의 직전 거래는 지난달 12일로 13억8500만원에 손바뀜이 있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전용 58㎡는 지난 10일 19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 거래가를 새로 썼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는 지난달 30일 25억 4000만원, 광진구 구의동 구의자이르네 전용 73㎡는 지난 9일 11억1000만원에 거래돼 직전거래 대비 1억원 오른 가격에 신고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