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원,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이례적" 진술 확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갑자기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군인권소위원회 구성원이자 기각 의견을 낸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오는 17일 불러, 기각 과정에 김 위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김 위원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 이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일부는 "무리하게 기각이 결정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외압을 비판했지만, 20일 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같은 해 8월 14일 김 위원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통화 이후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인권위 답변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5월 2일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자신의 PC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검 출범 2개월 전이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특검은 또 박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가 아닌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박 대령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지만, 군인권소위는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했다. 

아울러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기각에 동의했지만, 다음 날 국방부가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 위원을 찾아가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한 위원 조사를 마친 뒤 김 위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