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5개년 종합계획 발표…2조원 규모마을버스는 2030년,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저상버스로 교체장애인 공공일자리 5000개 → 1만2000개로 단계적 확대오세훈 "장애인도 세금 내는 시민으로"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현행 연간 5000개에서 2030년까지 1만 2000개로 확대한다. 또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전면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전체 소요 예산은 2조원 규모다.

    ◆ 장애인 취업률 37%…맞춤형 일자리·직업훈련 대폭 강화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지원이다. 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이 63%인 반면 장애인은 37%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꼽았다.

    서울시는 장애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 7000개, 2030년 1만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공공기관 사무보조, 어르신 안마서비스 같은 사회서비스형과 도서관 사서 등 취업연계형이 주를 이루지만 앞으로는 민간 기업과 연계 가능한 직무를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발달·뇌병변 장애인처럼 취업률이 특히 낮은 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직업학교도 2030년 개교 목표로 추진한다. 이곳에서는 ICT, 로봇 제어, 음향 엔지니어링, 3D 모델링 등 미래 산업 분야 교육과 기업 수요형 직무 경험을 병행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서울시 기술교육원에도 특화 과정을 신설해 직업 역량을 넓힌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0곳 역시 체질 개선에 들어간다. 단순 임가공 위주에서 벗어나 코딩, 데이터 가공, 소프트웨어 작업 등 4차 산업 관련 업종으로 전환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발표 과정에서 "언젠가 한 장애인 시민께서 '나도 세금 내는 시민으로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인상 깊게 기억한다"며 "땀 흘려 일하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 버스·택시·지하철까지…장애인 교통 접근성 전면 개선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도 병행한다.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전면 저상버스로 교체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장벽을 낮춘다.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택시도 2030년까지 1000대 규모로 확대한다.

    약국, 편의점, 식당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점포 8000곳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2030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윤종상 서울시 복지실장은 "올 11월 까치산역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서면 서울 지하철 모든 역이 최소 1기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갖추게 된다"며 "지하철도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원주택 500가구·공동생활가정 250곳으로 확대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늘린다. 3~4명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150곳에서 250곳으로 확대한다. 

    자립체험주택 30곳도 새로 설치해 독립생활 경험을 지원한다. 기존 복도식 단체생활관 형태의 거주시설은 개인방과 거실·주방을 갖춘 가정형으로 리모델링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전용 주간이용시설을 자치구별로 설치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3만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 가족에게는 월 30만원의 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곧바로 문을 닫게 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설은 보조금 지원에서도 배제돼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종사자 인건비 삭감이나 추가 지원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도 병행해 재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용공간에는 고화질 CCTV를 설치해 인권침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 전반을 지원해 동등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