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대정부질문 … 與 "내란 종식" vs 野 "일당 독재"

여야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가 점차 정상으로 회복 중이지만 정치에선 한쪽(국민의힘)이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페달을 밟는 형국이어서 심각하게 뒤뚱거린다"며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내란의 강을 건너 합리적인 보수정당 면모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통합진보당 사례를 통해 정당해산의 법적 요건·절차를 검토해 본 바 있나"라고 물었다.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해산이 이뤄진 통합진보당 사례를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는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면서 2014년 12월 해산됐다.

이 의원은 이를 고리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조직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동의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83%인 89명이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계엄을 옹호·방치하는 해악을 초래했는데 이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내란특검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신천지·통일교 신도들의 대규모 입당을 실행했고 이에 의해 대선 후보와 주요 당직자들이 선출됐다는 각종 수사와 보도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20조 2항을 위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헌법 20조 2항에 따르면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정 장관은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현재로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이나 정당 해산청구제도라는 것이 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추후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에서 실제 폭력이 행사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내란특별재판부(설치 시도)"라고 정조준했다. 

신 의원은 "지귀연 판사 재판부가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될 일"이라며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처벌돼야 원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거나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최초의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있어 (설치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민주주의 압살'로 규정했다. 이어 대미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임 의원은 "존무(存無), 양무(良無), 진무(眞無) 등 존재감과 양심, 진심이 모두 결여된 무책임 정권"이라며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등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깨뜨리며 국정의 도덕성마저 훼손했다"고 일갈했다. 

또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25% 관세 요구를 정부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 "검찰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안이 민주주의 압살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은 개혁안이 중국 공안을 롤모델로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재판부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는 국방부 등과 협조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고, 국익을 해치는 인사가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방향은 국민의 요구와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 개편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