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균 사건처리 기간 54.4일 …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단축"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단축됐다고 경찰청이 15일 밝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처리 기간이 두배 넘게 늘어났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5년 8월 말 기준으로 경찰단계 사건처리 기간은 54.4일"이라고 밝혔다. 

유 대행은 "경찰 사건처리 기간은 수사권 개혁 직후에 새로운 절차가 생기면서 증가했었다"며 "그러나 지휘관리 강화와 팀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조직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까지 늘어났으나 ▲2023년 63.0일 ▲2024년 56.2일로 줄었다. 2025년은 지난 8월 말 기준 평균 54.4일로 집계됐다. 

앞서 한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의 평균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2020년 142.1일에서 지난해 312.7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유 대행은 이에 대해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두배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통계산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해당 통계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하는 기간이 합산된 것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료가 가능해진 불송치 사건의 경우 처리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이 경찰측 설명이다. 

유 대행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지휘라는 용어로왔고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로 오고 있다"며 "지금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끝난 것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송치 사건은 사건처리 기간이 많이 짧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장기 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의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2020년 245만6899건 ▲2021년 220만7491건 ▲2022년 242만2419건 ▲2023년 260만5507건 ▲2024년 308만2457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