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 "韓,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 … 서명 필요"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협정 수용 또는 관세 부과라는 선택지를 제시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각)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면서 협정 서명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과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한국이 일본의 합의 사례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루트닉 장관 발언은 한·미 무역협정이 구두합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조속한 서명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투자기금 구성과 수익배분방식 등을 놓고 양국간 실무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발언은 협정이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15%로 낮아진 관세가 다시 25%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협상대표단은 8일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추가 협의를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겠느냐"면서 신중한 협상 기조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루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투자협정 사례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투자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투자금을 보내고 미국이 인프라를 건설한 뒤 초기에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이후 미국이 대부분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루트닉 장관은 또 무역협정 체결 이후 10조달러 규모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이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인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 인력이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인을 교육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입국-교육-귀국'의 3단계 방식(ABC 원칙)을 제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최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외국 인력 비자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