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야 집회' 15억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1심 벌금 2000만원

지난 2019년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지지자들의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추어 1년 내에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적절성 담보를 위한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후원금 모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국본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사람들이 대국본 '회원'이 된다고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전 목사는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등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1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의 금품 모금 시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해온 취지를 고려하면 범죄로서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썼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참작해 이 같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