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 해체'에 "무절제한 생체실험" 성토

국민의힘이 8일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100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한마디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닌 정부조직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을 해체해서 2개 조직으로 쪼개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도 빼앗겠다고 한다"며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틀어쥐고 칼춤 추는데 검찰만 이를 쪼개겠다고 하는 건 그동안 민주당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장악하게 되면 그야말로 괴물 부처가 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되어도 국수본에 넘겨서 특검이 국수본을 지휘하게 하는 항구적인 특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다"며 "이마저도 미덥지 않은지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또 갑작스레 대법관까지 26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100년을 내다보며 국가를 경영해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걱정인데, 5년 임기 위탁경영자가 이렇게 망나니 칼춤을 추듯이 국가기관의 기본 질서를 마구 파괴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할 것"이라며 "졸속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을 9월 25일 통과시키겠다는데, 발표하고 겨우 2주 만에 졸속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은 묻는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정부조직개편이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일당독재를 위한 빌드업, 정부조직 난파를 멈춰라"라며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정적 제거 도구로 활용하려는 건가. 입법·사법·행정, 수사권 모두 장악한 일당체제 꿈꾸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 정치에 국민은 없다. 민주당이 국익과 국민 팽개친 채 권력 놀음에 몰두하면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검찰청 해체가 국민 권리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는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탄생하는 것은 국민을 지켜줄 사법 정의가 아니라 권력을 지켜낼 수사권 독점 권력 괴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검찰 해체 폐지를 외치지만, 정작 공수처나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도 분리 논의는 전혀 없다"며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전날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