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코트넷에 12일 임시회의 개최 공지천대엽 행정처장 "사법부 참여 없는 비상상황"고참급 법관들 모여 與 사법개혁 대응 논의 전망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12일 전국법원장 회의를 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비상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지 나흘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공지했다.

    법원장회의는 최고참 법관들의 모임으로, 사법부 정책 결정에 굵직한 목소리를 내왔다.

    법원장회의에는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소년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국의 모든 법원장들이 참석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 천 처장은 "종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비춰볼 때 (지금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공식 참여하는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으로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특위가 추진 중인 5대 의제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