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 … 선순환구조 만들 것"

대통령실이 새 정부 출범 후 확장재정 기조를 결정한 배경으로 "적극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류덕현 대통령실 기획재정보좌관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가을걷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앞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수준의 과감한 재정 개혁을 추진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윤석열 정부 당시 편성한 본예산 673조 원보다 54조7000억 원(8.1%) 늘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임기 첫해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힘을 쏟고자 한다"며 "지출을 확대한 것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되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인 27조 원 정도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빚을 내서 재정을 할 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며 "경제 선순환 구조를 타야 하는데 우리가 모멘텀을 어떻게 찾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2022년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 채무 비율의 구조를 보면 적자성 채무의 비율이 늘어났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기금을 메워서 일반 재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메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류 보좌관은 장기재정전망의 국가 채무 예측치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한국 국가 채무가 2065년 GDP 대비 최대 173.4%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장기재정전망을 조사했다.

류 보좌관은 이와 관련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 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기계적으로 추리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향후) 재정 위험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실제로 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성장 변수의 변화와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서 2065년 국가 채무 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며 "중간 정도의 출산율과 성장률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2065년 국가 채무 비율이 156.3%로 추계되지만, 의무 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105.4% 까지 낮아진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향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라며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등 노력에 따라 국가 채무 증가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