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 12억 초과·금융소득 2천만 원, 지급 제외당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큰 성과 거두고 있어" 주장
  •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며, 지급 방침은 오는 12일 결정된다.

    당정은 또한 1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당정협의회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 장병 사용 지역 또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복무지 인근에 있는 상권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4900만 명 국민에게 지급한 9조 원 이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주장했다.

    국회 행정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민생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 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지방 활성화 정책 대부분이 하드웨어나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소비쿠폰과 지역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는 사람 중심의 현장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