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잠재성장률 반전시켜야 … 제약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 재정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며 "하지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정책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졌다"며 "1개 정권당 (잠재성장률) 1%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될 것이다.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적극 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개혁, 산업 재편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 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