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법무·행안부 장관과 조정해""개혁에 토 다는 것은 안 좋은 일"
  •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진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진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거냐,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거냐. 어제 아마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 조정에서도 끝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우리는 정부조직법에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 기소청 이것은 분리해서 나간다.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한 뒤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해 각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느냐를 두고 당·정 간 의견이 엇갈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시나리오에 대해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이어지자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중수청을 행안부 혹은 법무부에 둘 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으며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다.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