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하는 민주당, 사법부 길들여 인민재판 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위헌적인 행태로 사법부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이 재판부 교체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법원을 자판기처럼 활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끌어낼 '민주당 맞춤형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마치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내란재판을 위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반 재판부와 별도로 구성된 재판 체계를 두는 것을 뜻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9월 4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다. 이미 발의된 법을 이날 상정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 절차를 거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변인은 "수사·재판·판결까지 모두 민주당이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된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민주당치(黨治)' 체제로 전락할 것"이라며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판사로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차례,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적이 있을 뿐인 예외적인 제도"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만들기 위해 이 제도를 꺼내든 것은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흔드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법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