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소영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 9월 초 결론 내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 못 받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요소인 만큼 9월 초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바뀔 것 같다. 그런데 정말로 바뀔까'라는 기대감과 의구심이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새 정책이 나왔는데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시킨다는 거대 담론과 달리 주식에는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만 발표된 것이다. 지금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기대감을 한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든다"며 "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다음 달 초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에 대해 "당연히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면서 정부가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의 많은 분들이 의사 결정 시 국민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한다"며 "여론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