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 "韓日 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 … 인프라 지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미(對美) 투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CNBC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각)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자금, 한국 자금,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며 "이러한 것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세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국가들의 약속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이 투자금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양국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7월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과 보증을 합쳐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를 투자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이 투자의 세부 내용을 두고 두 정부가 상이한 해석을 내놨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지분을 확보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 방산업체의 지분확보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방위산업(의 지분 확보 문제)에 관해 엄청난 논의가 있다"면서 "록히드마틴은 매출 97%를 미국 정부에서 만드는데, 그들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한 부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에게 그걸(지분 확보 결정을) 맡기겠다"며 "그들은 그 일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반도체법에 따라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분 인수 방식으로 바꿔 인텔에 지급할 보조금 액수만큼의 지분 10%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오늘은 인텔이고, 내일은 미래의 상무 장관이 통제하기로 결정한 어떤 산업이든 될 수 있다"며 "보수 진영이 이를 지지한다면, 향후 민주당에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소유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