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에도 '대북 송금 공방' 집중 … 민주당, 李 사법리스크 방어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주범 만들기 진술 회유설'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중 핵심인 만큼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근거를 문제 삼으며 공소 유지의 정당성까지 흔들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를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정치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조작됐다는 의심이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검사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면서 의심하고 비판한 우리가 맞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검찰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하는 거 아니냐고 내내 비판했는데 이게 사실이구나 (싶었다)"면서 "이런 검사를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박 검사가 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형량 거래를 시도한 전화 녹취가 공개됐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목표를 정해 놓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개인을 넘어서 수사팀 전체 나아가 정권 차원의 조직적 정적 사냥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박 검사를 비롯한 조작수사팀을 증언대에 세울 것이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온라인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조작기소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용기·김동아 의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변호사와 박 검사 간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할 수가 있다"고 했다. 

박 검사가 언급한 "그것"은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를 석방하는 보석과 공익 제보자 지정, 추가 구속영장 불청구 등이다. 박 검사는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 송금 사건은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한 7개 사건 중 하나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려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러한 대북 송금 사실을 이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여부는 혐의 성립을 가를 핵심 쟁점이다. 이 전 부지사의 증언에 더해 이 대통령이 관련 경기도 문건에 결재한 기록까지 남아 있어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허위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사건의 핵심 고리를 흔들어 이 대통령을 겨눈 검찰 수사와 기소 논리 전반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앞두고 검찰의 조작 기소 여론을 고조시켜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검찰의 진술 회유설을 부각하며 검찰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도부 회의에서 언급하며 화력을 불어넣는 데 더해 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 회유 의혹 핵심 자료 공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이상 박 검사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박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야 한다며 이 전 부지사의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해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이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 수만 102명에 달한다. 이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와 감찰에 관여한 검사를 포함한 검사만 약 40명이다.

국정조사 핵심 증인들의 대다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각종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정영학 씨는 "검찰 프레임에 맞춰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 대통령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도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민주당은 이들을 앞세워 검찰의 조작 기소 프레임을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 일부를 '짜깁기'로 규정하고 녹취록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지사 측의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선동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공개된 녹취에서는 박 검사의 음성만 발췌돼 있고 서민석 변호사의 목소리는 하나도 공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말해서 박 검사의 발언의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 놓고 나서 검찰의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 공소 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하고 '답정너식'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중동 사태 장기화 전망에 따른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에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고 국민들은 당장 기름값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데 여당은 민생 말고 '이생'(이 대통령 삶)만 바라보고 있다"며 "국민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집중할 여력도 없다"고 꼬집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녹취가 짜깁기 돼 마치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돼 있는 것"이라며 "녹취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녹취는 서 변호사가 '이화영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그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수십 통의 전화 변론을 했다"며 "그런데 단 한 통의 전화도 통째로 공개하지 못하고 오로지 검사의 대화만 자신의 허위 억지 주장대로 짜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또 "서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화영 씨의 자백 사실을 변호인으로서 스스로 진술했고 이화영 씨 확정 판결, 이재명 지사 기소에 이르기까지 어떤 얘기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사실은 그 자백이 허위였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변호사는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박 검사와 추가 통화한 것이 있다"며 "오는 31일 김 씨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