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의 을지연습 자세 … 관심이나 있을까?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을지 자유의 방패연습이 오늘부터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군부대 요원31명이 청와대 침투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군사훈련과는 1976년부터 연계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 보수·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훈련 규모축소, 기간단축, 정부-군 분리 심지어 중단까지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남북고위급회담(노태우), 햇볕정책·남북정상회담(김대중), 9.19 남북 군사합의(문재인) 등 정치적 이벤트가 배경이 되었다.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느니, 전쟁이냐 평화냐 같은 슬로건과 극한 폭염도 한 몫을 했다. 

을지자유의 방패연습은 죄가 없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흔들어 국가위기관리역량을 훼손한 것이다. 

공직사회 또한 억지춘향이로 훈련에 임했던 인사들이 장·차관에 올라 직원에게 을지연습 잘하라고 하지만, 반향과 공감여부는 글쎄요다. 

하급자시절 그의 행태를 알고있고 소관《충무계획》도 꿰뚫지 못해 구체적인 훈련지침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밑도 끝도 없이 잘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복창하고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허둥대는 것이다. 

올해 연습은 예년과 달리 대내외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실시하므로 고려해야 게 한둘이 아니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집착, 북·중·러 연대 강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추동, 그리고 여대야소 대립구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동맹 현대화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조정은 북한의 오판과 안보 불안을 야기할 중대한 리스크이다. 

이처럼 안보 취약성 심화가 가시화되는 현실에서 올해 연습은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례 없는 안보환경 변화에 직면한 정부와 군이 경로 의존적 동맹관에 매몰돼 우물쭈물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안보·군사전략을 변경하고도 전 국토가 피탈·유린되어 온 나라가 사지로 내몰렸던 임진왜란이 단적인 예다. 

지방수령이 지역을 방어하는 진관체제(鎭管體制)를 기동방어개념인 제승방략(制勝方略)으로 변경했으나 중앙·지방군 운영. 지휘통제, 신무기 도입 그리고 전투근무지원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검증하는 위기대응훈련을 등한시한 결과다. 

국가지도자가 주변정세를 살피고 만일에 대비한 정부-군 연계훈련, 무기체계 개선, 비상사태 수습(應變) 등을 외면하다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불가역적인 한미동맹이 조건부로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그 파장의 최소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을지자유의 방패훈련은 대북억지와 연합방위체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유용한 기제(機制)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전쟁지도본부 구성요원들이 정부-군사 부문이 연계된 전쟁지도 의사결정연습을 꼭 해보시길 권하고 기대한다. 

B-1, CP 탱고 방문만으로 본인의 국가위기관리 및 전쟁지도 의사결정연습이 되는 될 리 없기 때문이다. 

국가통수권자의 강한 의지와 실행력이 주권보호와 영토보전, 국민보호 성패가 달려 있다. 

엄중한 시기에 왜 훈련하느냐를 묻지 말고 해야 할 이유(Why not)를 찾아야 한다. 

정신승리가 아닌 기본에 충실해야 자주국방이 가능하고 트럼프의《니돈내산》안보정책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대만이 을지자유의 방패연습과 유사한《한광(漢光)훈련》을 민관군합동으로 지난 7월 예년 5일에서 10일로 늘려 실시했다고 한다. 

한국의 동맹의존도는 북한위협 강도와 주변4강 관계 정도에 따라 높낮이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대외정책과 외교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외교의 기본은 상호성에 기반한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개념이므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개념적으로 옳다.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막고 더 큰 것을 얻고 장차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실익을 거두어 준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을지자유의 방패연습은 미·중 패권다툼, 전쟁양상 장기화, 북한의 핵 강압 속에 트럼프 독트린으로 불릴 동맹 현대화 태풍을 슬기롭게 비켜 나갈 주춧돌이자 버팀복이 될 수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