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北 인권보고서 "처형-학대 등 강압 통해 통제 유지 지속"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편적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반영한 듯 그 내용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발간한 보고서의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도 사라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각)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 정부는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실종,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 △강압적인 의료 또는 심리 관행 △자의적 체포나 구금 △다른 나라에 있는 개인을 겨냥한 초국가적 억압 △검열을 포함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종교의 자유 제약 △강제 낙태나 불임 수술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독립적인 노동조합 금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거나 체계적인 제약 △최악 형태의 아동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만한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은 과거 보고서에서도 늘 지적해온 것들이다.

국무부는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료들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탈북 시도자들을 공개 처형하고,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도록 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소개했다. 지난해 7월 평안북도에서 홍수가 발생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국자들을 처형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도 주목했다.

해외방송을 청취하다 적발된 시민들을 강력범죄자들과 함께 처형했다는 통일부 보고서를 언급하고, 한국 언론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4월에 나온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비교하면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이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른 나라 선거제도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평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023년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북한 주민의 경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당국이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부정부패도 인권보고서에서 문제로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는 생명, 자유, 인간 안보 등 3개항으로 구성되면서 전년도 보고서의 7개 항보다 구성이 단순해졌다. 분량도 25장으로, 전년도 53장보다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평가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고, 북한이 외국 정부인사나 언론의 자유로운 방문을 허용하지 않아 신뢰할만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