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돈 빌려주라"면서 … 정작 기업 옥죄는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호통에 금융권에선 벌써부터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등쌀에 못이겨 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정작 정책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기업 대출과 투자를 늘리게끔 유도하려면 일단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수십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주택담보대출 등보다 기업 투자와 대출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과 세제개편안 등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묻지마' 정책이 나오면서 금융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정책 '책사'로 통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엽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을 한 자리에 집합시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압박했다.

당시 권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며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부위원장의 발언 약 일주일 뒤, 자본시장에선 무려 116조원이 증발했다.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때문이었다. 주식 양도속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내용일 이달 4일 발표되자 투자 심리가 무너져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이 116조원 증발했다.

정부의 정책 엇박자는 노란봉투법에서도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재계에선 한국 경제의 주축인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쉽게 설명해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 시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직접 계약하지 않았음에도 제일 꼭대기의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에 주요 은행들의 기업 대출은 더욱 움츠러들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은 총 553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552조6400억원 대비 1조16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은 전 분기 대비 2.4%(3조1700억원), KB국민은행은 1.4%(2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0.4%(-6300억원), 우리은행은 -2.8%(-3조5800억원)씩 각각 줄었다. 

답답하긴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 약 1200조원을 운영하는 보험업계는 정부의 압박으로 최소 수조원을 기업에 투자할 처지에 놓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첨단 혁신 기업에 투자할 경우 위험계수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인데, 보험업계에선 사실상의 투자 압박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란봉투로 있는 기업도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어느 첨단 기업에 투자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더 뜯기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