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조치 추가 신청접근금지 사건, 재범 위험성 전수조사도 실시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관계성 범죄 잇따라 발생, 깊은 책임감"
  •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뉴데일리 DB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뉴데일리 DB
    경찰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조치를 추가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가해자 주변에는 기동순찰대도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가해자가 경찰이 배치돼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7~8명의 팀 단위 순찰은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불심검문도 실시한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고위험 관계성 범죄를 대상으로한 재범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다. 범죄분석관의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로 재범 위험성을 영장 신청 단계에서 제시해 구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한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교제살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그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거나 접근금지 기간 중이었음에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뼈아픈 통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이어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