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5년 단축 '오세훈式 속도전' … 실제 입주로 승부 건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손본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준공까지 평균 18.5년 걸리는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5.5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주택 공급 가속화 없이는 시장 정상화도 없다"며 관련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착공,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 처리기한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구역 지정 단계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총 6개 단계에 대해 42개 세부 공정을 설정하고 지연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행정 절차도 순차 처리 방식에서 동시·사전 병행 처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예컨대 감정평가업체를 사전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거나 철거공사 전 구조·굴토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 이 과정을 통해 조합설립~착공 단계 소요 기간은 기존 8.5년에서 6년으로 2.5년 줄인다.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평균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제출 생략, 공공보조금 즉시 지원 등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후에만 가능했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추진위 구성을 빠르게 유도한다.

각 사업장별로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중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해온 1단계를 넘어서 실제 공급이 입주로 이어지는 2단계 전략으로 평가된다. 

오 시장은 "물량 확보 이후 실제 착공·입주로 연결되지 않으면 공급 불확실성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며 "계획부터 실행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241곳(37만8000호)을 선정했고 이 중 145곳(19만4000호)은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시는 내년 6월까지 31만2000호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목표(27만호) 대비 116%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