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등 4개 시민단체 기자회견"공영방송, 일개 이익집단에 넘겨선 안 돼""방송사 대표·임원 강제 퇴출 시도 중단해야"
  •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KBS·MBC·EBS)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노조가 인사와 방송 편성에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보수 성향 언론시민단체들이 "여야 합의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졸속 방송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법을 다시 만들 것"을 촉구하며 6가지 공동 요구사항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은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민 대표성이 있는 국회와 정부의 추천으로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와 임명동의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MBC를 민영화하고, '1공영 다(多) 민영 체제'로 이행한다 ▲방송 규제는 최소화를 원칙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영방송에 대한 경영 간섭을 배제한다 ▲방송3법 개정이 방송장악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6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3법은 '노영방송법'"이라며 "국민의 공영방송을 사실상 일개 이익집단에 넘기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든 집권당이 된 순간부터는 공익의 수탁자가 돼야 하는데, 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수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집권당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개정안의 부칙을 통해 기존의 방송사 대표와 임원들을 강제 퇴출시키려 하는 것은 무도한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한 뒤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에 방송3법 개악안(改惡案)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해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3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 이들은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총력으로 저항할 것이며, 재논의한다면 책임 있게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