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은 예고편 … 민주당, '李 대통령 주문'에 입법 폭주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이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 대통령이) 방송법도 반드시 처리돼야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처럼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고, 심지어 전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했는데 이런 법이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관저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들과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며 법안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장은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장악하려 하지 말고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할 말은 하는 방송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다"며 "이번 방송 3법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셨다"고 전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와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인 언론 노조와 관련 단체가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반대 여론을 의식해 민주당에 방송 3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방송 3법에 공감하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맞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처리가 무산된 법안을 중심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회에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꼼꼼히 챙기겠다"며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민생의 활로를 뚫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 협치를 강조했지만, 여야가 다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방송 3법 단독 처리는 협치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태"라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내로남불에 이은 또 하나의 몹쓸 버릇이 된 듯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