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대상국 등재에도 실패…내년 연례평가서 재검토"접근성 개선 조치 효과 평가할 시간 필요…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할 것"
  • ▲ MSCI. MSCI 제공. ⓒ연합뉴스
    ▲ MSCI. MSCI 제공. ⓒ연합뉴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 DM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도 실패했다. 시장 접근성과 관련해 기존에 제기된 모든 이슈가 해결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MSCI는 24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연례 시장분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 신흥국(EM)에 속하는 한국 지수 관련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SCI는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의 이행 및 시장채택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이러한 조치가 선진시장에서 운영 중인 완전한 해외 외환시장과 유사한 결과를 달성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3월 공매도 금지조치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주식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취한 시장 운영시간 연장과 같은 제한적 개혁 조치가 아직 선진시장의 현재 관행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조치가 완전히 발전된 외환시장을 구축하는 데 충분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법인식별기호(LEI)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절차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투자 도구의 가용성 측면에서도 당국의 노력에도 투자자들은 아직도 더 개방적인 투자환경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MSCI 측은 "한국 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MSCI의 DM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이번에도 후보군에 들지 못한 한국 증시의 DM지수 편입 도전은 다음 기회인 내년 6월로 넘어갔다. 내년 6월 후보군에 들어가면 2027년 6월에 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되고, 2028년 6월에 실제 편입이 이뤄진다.

    MSCI는 매년 전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돼 국가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주식시장은 선진시장으로 분류되며 한국 주식시장은 현재 중국, 인도, 대만, 튀르키예 등과 신흥시장으로 분류된 상태다.

    앞서 한국은 1992년부터 신흥시장에 편입돼오다 2008년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재가 불발됐고, 결국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달 주요 금융회사들과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요건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