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항모 활동반경 확대 및 접근 비행에 대한 사실상 대항 조치英 "국제법 규정된 항행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대만도 '환영'
  • ▲ 일본 호위함 '다카나미'.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일본 호위함 '다카나미'.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달 중순 일본 해상자위대와 영국 군함이 잇달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외신이 20일 보도했다.

    영국 BBC,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는 12일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 대만해협을 항해해 남쪽으로 빠져나갔다.

    다카나미는 14일 필리핀 해군과 공동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남중국해로 이동할 때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야 한다"고 총리 관저에 건의하면서 적당한 대만해협 항해 시점을 탐색해 왔다고 아사히신문 전했다.

    아사히는 중국 항공모함 2척이 최근 일본 주변에서 함께 항해하고 활동반경을 넓히자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접근 비행에 대한 "사실상 대항 조치"라고도 풀이된다.

    닛케이는 호위함의 항행은 "중국 군용기의 비정상적인 접근에 대응하는 것 외에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 견제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군용기의 비정상적인 접근' 사건은 7일 일본 열도 남쪽 태평양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P3C가 중국 항공모함 산둥의 항행을 감시하던 중 산둥에서 출격한 중국군 J15 전투기가 고도차 없는 수평 상태에서 P3C에 약 45m까지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일본은 외교 경로로 중국에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으나, 중국은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자국 훈련구역에 침입해 중국군의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했다고 반발했다.

    오히려 "일본은 위험한 행위를 중단하고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일본은 "일본 측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중국 측의 발언은 수용할 수 없다"고 나서며 양국의 '네 탓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번 일본 호위함의 대만해협 통과까지 더해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영국 UK디펜스저널,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영국 해군 초계함 'HMS 스페이'는 18일 대만해협을 항해했다.

    영국 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번 항해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규정된 항행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해군은 "어디에서 작전을 수행하든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며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권리를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대만 외교부는 영국이 구체적 행동을 통해 대만해협의 항행 자유를 수호하고 대만해협이 국제 수역이라는 굳건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대만해협이 자국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중국은 영국 초계함의 대만해협 통과에 반발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류룬커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18일 영국 원양 초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를 선전했다"며 "동부전구는 병력을 조직해 전과정을 감시·경계했고 효과적으로 대응·처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의 언급은 법리를 곡해하고 이목을 현혹한 것이자 소란·혼란을 의도한 것이고, 대만해협 평화·안정을 깨는 것"이라며 "전구 부대는 시시각각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위협·도발에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일본 자위대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