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韓 국방비, 나토 수준 'GDP 5%' 지출해야 … 상식적 조치"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연합뉴스, 뉴시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이 전날 상원에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동맹국들에 적용할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언급한 것의 한국과 관련한 함의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대변인 성명을 보내온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파넬 대변인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바로 이러한 상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린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GDP의 5%)을 소개한 뒤 중국과 북한발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들에 대한 분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아사히신문 서면 인터뷰에서도 "유럽 동맹국들은 방위비를 GDP 대비 5%라는 목표를 위해 보다 큰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아시아 동맹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중국의 엄청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측면에 있어 유럽 국가들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