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비자 발급 재개 … SNS 공개 의무화 및 검열 강화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각)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 적대적 태도를 식별하기 위해 지원자의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더욱 엄격한 SNS 관련 지침을 도입한다.

로이터·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가운데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대사관과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 같은 검토 절차를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들이 반(反)유대주의와 국가안보 위협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 후 나왔고, 5일 뒤부터 시행된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를 별도로 지목해 유학생 유치자격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삭감하며 교내 반유대주의 대응을 압박했다.

새로운 심사절차는 학문적 목적의 F 비자, 직업 교육을 위한 M 비자,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위한 J 비자 등 모든 유학생 비자에 적용된다.

국무부는 현장 직원들에게 학생들의 온라인 프로필을 검토하면서 "미국 시민·문화·정부·제도 또는 건국이념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지닌 자, 지정된 해외 테러단체나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기타 위협세력에 대해 지지·지원하거나 이를 돕는 자, 불법적인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이나 폭력을 저지른 자를 식별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번 심사강화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두 건의 행정명령, 적대적 외국 인사의 입국을 차단하고 반유대주의에 대응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공문은 또 "기술정보를 탈취하거나 미국의 연구개발을 악용하거나 정치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려는 자들로부터 미국의 고등 교육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특히 SNS 게시물을 이유로 한 비자 거부의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