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1주년 "정부 기조와 달리 수사·기소권 일치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및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구상과 관련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적 수사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 처장은 17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독립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수처가 맡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한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치될 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특히 내란 수사를 직접 경험하며 이 같은 입장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한 견제장치를 전제로 독립기관으로서의 수사·기소 일치권이 주어진다면 큰 부작용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과 조율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오 처장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법률에 명시돼 있기에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이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국가적인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공수처의 독립 수사기관 위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공수처 수사인력 확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수처 인력으로는 고소·고발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검사, 수사관, 행정인력 등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내란 수사를 포함해 방첩사와 채해병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내란 수사에서 방첩사 압수수색 등 일정 성과를 거뒀고, 채해병 사건도 상당 부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검과 협조해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들 특검 수사 지원을 위해 10명 이상의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 오 처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주도해온 만큼 현재 수사진 중심으로 파견 인력을 꾸릴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파견 인력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오 처장은 "공수처는 한시적 특검과 달리 상설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며 "특검 지원과 공수처 고유 수사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묘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끝으로 "공수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시험받는 시기에 있다"며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게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