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자유, 책임은 원청 몫? … 노란봉투법 급물살에 "면책만 늘리는 개혁 위험"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은 면책되고 기업은 입을 다물게 돼요."

지난 5월, 수도권에 본사를 둔 한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가 털어놓은 말이다. 그는 최근 로펌 자문을 받아 '노란봉투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유는 단순하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소속 노조가 원청 기업과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수차례 거부권이 행사되며 좌절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늘 강조해 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로펌들은 노동 분야 전관(前官)을 영입하며 노란봉투법 전담 TF 신설에 나섰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하청업체 근로자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까지 교섭 대상으로 포함돼 사용자 개념이 대폭 확장된다.

교섭 창구가 급증하면서 분쟁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만 700곳이 넘고, 현대차도 약 350개에 달하는 1차 협력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노무 리스크 관리와 법률 자문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은 지난 9일 각각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노동정책의 기조가 사용자 중심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태평양은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광장은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각각 영입하며 노동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과 합법 파업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손해배상 소송이 불법 파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역할해 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견제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개정안 시행 시 사실상 통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