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기간 IEEPA 근거 관세정책 지속 가능각국과 무역협상서 美 협상력 유지최종 결정 맡은 연방 대법원 '보수 우세' 트럼프에 유리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미국 법원이 최소 2개월간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교역 상대국들과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유리한 결과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각)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1심 판결 실행의 일시 유예를 연장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걸린 소송이라며 7월31일을 변론기일로 잡았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일단 2개월 동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적용하는 10% 상호관세, 일명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단속 비협조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의 효력이 지속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1심은 "무제한의 관세 부과권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면서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항소해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기간 동안 1심 집행을 보류시켜 관세 정책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복원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집행 보류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7월8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한 57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관세율 중 10%를 넘는 부분도 법적 논란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법적 근거를 들어 '관세 무효' 공격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지키게 된 상황이다.

    최종 결정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성향의 보수 대법관이 6대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