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다음 정부 넘어가나 … 체코 총리 "10월 이후로 연기될 수도"

체코 정부가 법정 다툼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27일(현지시각)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애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두코바니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현 정부 임기 종료 전까지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현 정부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길 여전히 희망한다면서도 "하지만 이젠 이뤄질지 모르겠다. 우리가 아니라 법원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전 입찰을 완료하기 위해 모든 작업을 마쳤다며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취소하면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애초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계약체결 금지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발주사 EDU Ⅱ는 항고와 별개로 이날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신청했다. 발주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체코는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우선 계약한 뒤 테멜린 원전 단지에도 2기를 추가로 짓는 계획을 확정하고 한수원과 협상할 방침이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체코 정부와 전력당국은 국가안보와 전략적 이익까지 위협받는다며 EDF에 계약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피알라 총리는 EDF의 소송 제기가 매우 극단적이라면서 "낙찰한 입찰자에게 법적 구제수단을 쓸 권리가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프랑스 측은 이미 너무 멀리 나갔다"고 비판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신규 원자로 2기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약 30조원 규모로, 체코 역사상 최대 수준이다. 2036년 첫 번째 원자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