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前 마지막 협의…美,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구한듯
  • ▲ 지난 4월 25일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연합뉴스 제공.
    ▲ 지난 4월 25일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연합뉴스 제공.
    한미 양국이 품목별·국가별 관세 조율을 위한 제2차 실무 협의를 마무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협의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종료됐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사흘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의 후속 조치다.

    협의 주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로 미국 측은 특히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USTR은 지난 3월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 허용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 △망 사용료 부과 법안 △무기 도입 시 기술이전 요구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이같은 미국의 우려에 대해 국내 정책의 배경과 실정을 설명하고,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3차 실무 협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후속 논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후 정부는 앞선 1, 2차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양자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미국의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18개국과의 협상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힌 바 있다. 한국도 이 18개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