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15표, 반대 214표…단 1표 차이로 하원 통과상원 표결 앞두고 '재정 부담' 반대 여론…공화당 내부서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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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제공.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및 지출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다수 반영한 것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를 수조 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대규모 감세 법안(일명 메가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팁 소득과 자동차 대출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포함해 군사비와 국경 단속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약 3조8000억 달러(약 5200조원)의 연방정부 부채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36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에서는 일부 공화당 내 재정보수주의 의원들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실제로 이번 하원 통과도 쉽지 않았다. 찬반 표결 결과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단 1표 차이의 아슬아슬한 통과였다.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거나 기권했다면 법안은 부결될 수 있었다.

    민주당은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며 완벽한 반대 전선을 형성했다. 반면 공화당 내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1명이 기권(Present), 2명이 불참했지만, 나머지 다수가 결집하면서 결국 법안은 가까스로 가결됐다.

    이번 조치는 '친서민 감세'와 '강한 미국'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시장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