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육 정책 발표 … "교사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생님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스승의날'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 정책 발표문을 올렸다. 그는 "선생님도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 등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활동은 제한된 상태다. 그간 교원단체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이 후보는 교권 보호를 위해 '마음돌봄 휴가'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교육 현장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혹은 '광역단체장 임명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교육이 미래 세대를 진정으로 위함이 아닌 특정 정파의 혁명 도구로 전락했다"며 "김 후보가 제안한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라는 헌법적 가치도 지키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내세웠다. 

그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며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다"고 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 교사의 개별 지도를 확대하겠다"며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국가·지자체·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시행 학습센터 설치, 디지털 의존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고졸 후 학습자 국가장학금'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