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판·검사 처벌법 발의에 "명백한 사법 살인"

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를 들고나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법 왜곡죄'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연기한 판사 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인 김용민 의원은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면서 묵인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는 판사까지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를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명분은 정의지만 실상은 판결 보복"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작 '법 왜곡'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이다.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하나 이재명을 위한 사법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라며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일갈했다.

박기녕 중앙선대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3개월 천하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 부대변인은 "기어코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독재국가를 선포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셀프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할 기세"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각종 법을 난도질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국민의 한탄이 나오는 이유"라며 "아무리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죄를 가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