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 … "신용카드 캐시백·대통령 직속 지원단 설치"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총괄본부는 1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시작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공약을 택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상품권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기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사용과 더불어 골목형 상점가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환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3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5조 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도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고 소상공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새출발기금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기업 한도 대출에 대해 가계 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통합 서민금융 기능 통합 조정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결제 대행사(PG) 수수료 합리화,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 체계 구축,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 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 지원 패키지화 추진을 공약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도 약속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및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공과금, 보험료, 전기료 등 영업 비용을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저신용(신용점수 595~839)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 한도의 보증부(지신보 보증)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산재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춰 인력난 완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E-9) 허용 업종(숙박업·제과점업·주유소업 등) 및 직무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산불, 여객기 사고 등 피해 지역의 관광업계 조기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책임지는 전담기구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총괄본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매일 약속을 국민의힘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