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대표 26일 회의 … '李 파기환송 논란' '사법부 독립 침해' 논의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법관 126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를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현장 참석 모두 가능하다.

회의에서는 최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 탄핵 등을 추진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볼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정 중립'을 지켰는지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인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이날 오전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