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1200여 명 "中 서해 구조물 韓 침탈 전진기지 … 즉각 철거하라"

예비역 장성 1200여 명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수역에 설치한 불법 인공구조물을 '한국 침탈을 위한 군사거점'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거를 촉구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전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당국은 서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을 즉각 철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수장은 "중국 당국은 동 구조물을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 변명하고 있으나 헬기장 구비 등 구조물 규모, 범위 등 고려 시 단순한 어업용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거 2014년도에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에 석유 시추장비를 설치해 베트남과 해상 충돌을 야기한 수법과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조성을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의 주장은 허위에 기반한 기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한국 해양 조사선이 구조물 점검을 위해 접근하자 흉기를 든 중국 측 인원이 고무보트를 타고 항로를 가로막아 양국 해경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른 사건을 놓고 "구조물이 양국의 해상 충돌을 예견하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올해 4월 23일에 열린 해양협력대화에서도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고, 심지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국 당국에 인공구조물의 즉각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1200여 명은 중국이 서해지역에 무단 설치한 인공구조물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 잠식이 우려되고, 2001년 6월 30일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대사건으로서 즉각 철거를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 인공구조물은 2018년부터 설치했으며, 설치지역은 한·중간에 합의한 잠정조치수역으로 사전 협의 내지 동의가 필요하나 일체의 조치 없이 은밀히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중국 당국은 동 구조물을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 변명하고 있으나 헬기장 구비 등 구조물 규모, 범위 등 고려 시 단순한 어업용 시설로 볼 수 없다. 특히 과거 2014년도에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에 석유 시추장비를 설치해 베트남과 해상 충돌을 야기한 수법과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조성을 고려할 때 중국당국의 주장은 허위에 기반한 기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대수장은 동 구조물이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어업용 시설이 아니라 중국의 제해권 확장은 물론 대한민국 침탈을 위한 군사적인 목적의 전진기지 내지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중간의 협조절차와 동의 없는 인공 구조물 설치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음을 천명한다. 

지난 2월에는 대한민국의 해양 조사선이 구조물 점검을 위해 접근하자 흉기를 든 인원이 고무보트를 타고 항로를 가로막아 양국 해경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른 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구조물이 양국의 해상충돌을 예견하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당국은 올해 4월 23일에 열린 해양협력대화에서도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고, 심지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공 구조물 설치로 인한 한·중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한·중간에 해상충돌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특히 북한의 도발과 만행으로 안보상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서해지역에서 한·중간에는 평화적이고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중국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재차 촉구한다. 

2025년 4월 29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