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통과' 촉구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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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결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가 조속한 수신료 통합징수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 ▲ 서울 여의도동에 위치한 KBS 사옥 전경. ⓒKBS
17일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방송과 미디어 기술, 정책, 산업 전반에 걸쳐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단체로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 등의 폐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공영방송의 근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다매체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공영방송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업적 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안정적인 재원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현재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는 매우 불안정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고, 특히 수신료 고지 및 납부 방식의 비효율성은 방송의 질적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된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단순히 징수 방식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신료 징수 비용 절감, 납부 편의성 향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등 다각도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이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정치권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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