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국회 통과' 호소
  • TV수신료 결합징수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재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KBS가 "분리징수로 인한 재정 위기로 '방송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 15일 KBS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는 불과 9개월 만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급격한 수신료 수입 감소 및 징수 비용 증가로 인해 재난방송, 장애인 방송, 국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핵심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신료는 단지 KBS만의 재원이 아니"라며 "이는 수많은 중소 제작사들과 협업해 다양한 KBS 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방송 생태계의 뿌리이자 기반"이라고 강조한 KBS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전통문화와 지역의 숨결을 전하는 방송은 모두 이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다"며 "따라서 수신료 제도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방송산업 전반의 위기이자 공영방송이 주도해 온 'K-컬처 생태계'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신료 통합징수는 비단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방송산업의 핵심 단체들이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고 거론한 KBS는 "이는 단지 KBS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자본에 종속돼 가는 국내 제작업계의 절박한 생존 요구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KBS는 "사내 언론노조 KBS본부, KBS노동조합, 같이노조, 공영노조 등 4대 노동조합과, 기자협회, PD협회, 방송기술인협회, 경영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제작인협회, 전국기자협회 등 사내 7개 협회 역시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며 "통합징수는 KBS 모든 구성원들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KBS는 "지난 수신료 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시스템 점검과 개혁에 힘써 오고 있지만, 조직과 인력을 줄여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공영방송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 늦기 전에, 무너져 가는 공영방송의 기반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방송 생태계의 근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다 품격 있고 신뢰받는 콘텐츠로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증명하겠다"고 각오를 다진 KBS는 "대한민국 방송 생태계의 안정을 되찾고 글로벌 한류의 흐름을 한 단계 더 확장해 나가겠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는 단지 한 방송사인 KBS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 모두의 공익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