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관세유예' 트럼프 "관세로 소득세 대체 가능" 큰소리

최근 잇따라 관세 유예 조치를 내놓으면서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서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만으로도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로 들어오는 금액이 매우 커져서 소득세 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870년부터 1913년까지는 관세가 유일한 세수였고 당시 미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고 말했다.

1800년대 경제 모델로 돌아가 관세를 정부 주요 수입원으로 삼자는 구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법인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관세로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보편관세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당시 트럼프 선거캠프 대변인이었던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는 트럼프 감세 법안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 수입은 미국 연방정부 세입의 2% 미만이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2조달러를 웃돌았으나 관세 수입은 1.7%인 837억달러에 그쳤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관세율을 대폭 상향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시행 후 대공황이 심화했다는 주장에 반박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대공황을 관세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하지만, 대공황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밀턴 프리드먼 등 보수 경제학자들은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행이 대공황의 세계적 확산과 미국 경기침체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최근 경제적 후폭풍을 고려해 한 발 후퇴로 변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1일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해 145%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 20%만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미국의 금융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