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李 대선 앞둔 재판 기일 지정에 신경전李, 대선 중 재판 일정 소화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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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말 공판기일 추가 지정을 두고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열었다.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5월 23일을 기일로 잡자고 제안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5월 23일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 기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기일을 안 잡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이 전 대표 등에게) 재판 일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당초 재판부는 지난 8일 공판에서 재판 일정을 잡으며 내달 23일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의 별건 재판 일정으로 5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예정했다.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공식 선거기간"이라며 검찰 측의 공판기일 지정 의견에 반발했다. 이어 "무엇보다 선거일 불과 1∼2주 전"이라며 "막바지 선거기간임에도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건 많은 애로가 있다"고 주장했다.정 전 실장 측도 "다른 주엔 금요일 재판이 없는데 이때는 금요일까지 잡아서 일주일에 2번씩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추가로 (기일을) 넣는 것은 변호인단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재판부는 "23일을 말씀드렸던 건 22일이 안 돼서였고 그 주에 2번 재판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23일에 피고인 재판이 없는 건 확인이 됐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 측과 검찰 측은 공판 갱신 절차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검찰 측은 "60% 수준으로 (공판 갱신) 시간을 줄이고 변호인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오는 29일 이전에 (갱신 절차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신속 재판을 촉구했다.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에서 자신들 일정을 줄이는 걸 뭐라 할 수도 없는데 거기 맞춰서 변호인들도 줄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의도는 알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들이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한 걸로 보인다"며 "4월을 좀 넘길 수 있지만 크게 문제 되는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앞으로 대선 일정 중 재판에 어떻게 출석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788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또 성남FC 구단주로서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게 합계 133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