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대국' 꺼낸 홍준표, 정치 공약 제시 … "4년 중임제·양원제 개헌 추진"

홍 전 시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30여 년간 국가 경영을 준비해 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재조산하(再造山下)의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특히 선진대국 시대를 열기 위해 개헌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시작해 개헌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통상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면 언제나 개헌을 약속했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 모든 것을 빨아버리는 블랙홀이 되기에 역대 어느 정권도 스스로 나서 개헌을 추진한 일이 없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러나 제7공화국의 기본을 만드는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개헌부터 시작하겠다. 신헌법을 통해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고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구체적인 개헌 시점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꼽았다. 지선이 열리는 해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2030년 대선과 지선이 동시에 열리게 된다. 이에 대선 2년 뒤에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전 시장은 개헌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개헌추진단을 설치하고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구상했다. 그는 "각자 개헌안을 내서 정부와 국회 합동으로 조율해야 한다. '날치기 개헌'은 옳지 않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라며 "청와대를 이리저리 옮기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의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구상도 내놓았다. 홍 전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편과 공정선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운영 전반을 정상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왜곡된 여론을 방지하지 위한 이른바 '여론조사법' 제정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극단적 진영 정치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등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방향도 꺼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정치 부문에서 개헌을 포함한 18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개헌추진단 설치, 4년 중임제·양원제·정·부통령제 도입, 헌법재판소 폐지·대법원 헌법재판부 설치, 선거관리위원회 개편, 청와대 복귀, 공수처 폐지, 신탕평·정치 복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규제 법령 대정비, 공정 선거 시스템 마련을 언급했다.

이 외 여론조사법 제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국가수사국 설치,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미래전략원 신설, 정부 부처 감축, AI 전자정부 구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