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생환한 이재명, 친명계 환호 … 말 아끼는 비명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무죄로 결론 나면서 민주당이 잔칫집으로 변했다.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정치생명을 내놓을 뻔한 이 대표가 생환하면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 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감사하다. 이제 파면"이라며 "국민이 이겼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었다.  

1·2심 선고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향후 대법원 선고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설령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환송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더라도 이를 다시 판단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하더라도 이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번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는 큰 수확이다. 사실상 대선 가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어떤 형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로 이제 사법리스크라는 정치적 공세에서 확실히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란 종식과 다가올 대선 공약 개발과 정책 구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환호하는 당내 친명계와 달리 비명계는 말을 아끼며 향후 정국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 선고 시 민심이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던 이들은 정치적 동력을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들은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당선 무효형이 야권 권력 지형 변화에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비명계는 아직 이 대표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상황이기에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사실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비명계로 평가받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직 선고 결과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 대표는 여전히 무거운 혐의로 많은 재판을 받고 있다"며 "판결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야권 전체를 위한 정치적 조언과 쓴소리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