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 통해 北과 힘의 균형 맞춰야 … 확장 억제 한계 있어"

북한의 핵무기 위협 현실화로 인해 한반도 내 안보 위협이 증가하자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북핵 위협 증대에 따라 한미동맹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짚으며 핵 잠재력 확보 등의 방안이 나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핵정책학회·한국원자력학회 공동 주최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정 센터장은 "수소폭탄을 활용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맹위를 떨친 일본 제국주의가 원자폭탄 두 발을 맞고 항복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과 비교가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정 센터장은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가 대한민국 내 수소폭탄을 투하 시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를 언급하며 수소폭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략 78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277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걸로 나온다. 서울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된 게 결코 생존용도 아니고 협상용도 아니고 대한민국 안보의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절대로 남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전쟁 억제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체 핵무장을 위한 3단계 로드맵으로 핵 자강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핵잠재력 확보, 핵무장 반대 논리에 대한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최근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하에서 핵무장론이 완전히 실종됐는데 느닷없이 특정 언론에서 '한국의 핵무장 확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얘기하니 어안이 벙벙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대한민국 내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인 확장 억제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확장 억제를 진실로 이행하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기존에 만들어진 확장 억제, 핵우산 등의 개념은 미국이 소련과 핵 양극 체제에서 정착된 논리"라며 "지금은 중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 구체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양극 체제에서 정착된 논리가 자동으로 논의되고 21세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확장 억제는 절대적 보장이 되는 논리가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게 맞다. 도구에 우리의 생존을 의탁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교수는 2022년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핵확산방지조약(NPT)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침략을 당했을지 한번 재기해 볼만한 질문"이라고 되물었다.

송 교수는 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하다면 자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미국이 자국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확장 억제를 실행에 옮길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