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치에서 헌정수호로 … '尹 탄핵·수사·심판 적법한가' 법학자 토론회 개최

17일 법학자들이 모여 탄핵정치의 문제점과 헌정질서 수호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탄핵 문제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란죄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진단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의 헌법적 평가도 논의된다.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개회 인사 후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진행되는 첫 세션에서는 '내란죄 수사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강동범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성룡(경북대), 이경렬(성균관대), 이근우(가천대), 정현미(이화여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오후 4시부터 5시 40분까지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평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가 맡으며, 신봉기(경북대), 이인호(중앙대), 지성우(성균관대), 차진아(고려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청중들도 전문가들과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학자들은 물론 정치 및 사회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토론회는 서울 종각역 인근 교원투어빌딩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