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 대리 "전술핵 재배치보다 원자력협정 개정 적절 … 韓 지지 필요"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보다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현재로서는 더 적절하다는 견해가 미국 워싱턴 정가에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 대리는 11일 오후 세종연구소가 서울 광화문 세종연구소 컨퍼러스룸에서 개최한 세종열림포럼에서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체 핵무장은 여러 단계와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두 번째로는 나토식 핵 공유, 세 번째로는 한국의 자체 핵 무장이다. 워싱턴에 있는 많은 분이 또 다른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하에서 허용되고 있는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조치(한미원자력협정 개정)다. 즉, 일본에 허용되는 선과 비슷한 수준의 어느 정도의 농축과 어느 정도의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자체 핵무장론이 한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일본과 같은 수준에서 핵연료의 여러 처리를 허용해 달라는 수준이라면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원한다면 그것을 조금 달성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NPT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이 굉장히 크게 반발할 수 있기에 지역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면서 "한미원자력협정의 수정이나 개정이 있더라도 전제 조건은 한국 국민의 강력한 지지와 컨센서스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문제는 핵과 원자력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좌우, 진보·보수의 정치적인 분열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까지도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